법령 민사소송법 제4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4마5324 결정
[소송비용부담및확정]〈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6]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, 2020. 12. 23., 합헌
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, 2020. 10. 29., 기각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16, 2018. 6. 5., 각하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
2001년
1993년
1989년
1984년
1983년
1977년
1967년
14. 서울고법 1967. 4. 19. 선고 66나87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청구사건][고집1967민,246] 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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